“노력만으론 안돼… 성과를!”깐깐한 지시에 장관-수석 진땀

“노력만으론 안돼… 성과를!”

깐깐한 지시에 장관-수석 진땀

기사입력 2013-08-01 03:00:00 기사수정 2013-08-01 09:58:32

 

[박근혜 리더십]<下> ‘만기친람’ 스타일

 

 

박근혜 대통령은 온갖 정사(政事)를 직접 챙기는 만기친람(萬機親覽) 리더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5개월간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쏟아낸 12만198자를 분석하면 모든 정책에 다 관여하기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정책의 방향과 이행에 대해 집요하리만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①정책 마련의 화두 제시→②정책 발표 예고와 준비 상황 점검→③정책 발표에 대한 평가와 의미 부여→④사후 정책 이행 점검 지시의 4단계 패턴으로 박 대통령의 정책 챙기기 스타일을 유형화할 수 있었다.


○ 회의 때 말고도 전화로 반복 지시

이런 패턴의 대표적인 사례가 주요 공약인 정부 3.0(정부 내 공유와 협업시스템) 구축이다. 박 대통령은 5개월간 26차례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협업’이라는 단어를 54회나 언급했다. 회의마다 평균 두 번씩 강조한 셈이다.

우선 1단계. 대통령은 3월 18일 첫 수석비서관회의부터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태스크포스(TF)팀 등 협의 기구를 따로 만들라. 협업을 위해 부처에 대한 평가시스템도 달라져야 한다”며 정책 방향의 화두를 제시했다. 그 뒤로도 3, 4월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효율적 협업을 위한 방향을 내놨다.

5월부터는 정부 3.0 선포를 예고했다(2단계). 그러면서 “선포하기에 앞서 각 부처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부처마다 어디까지 어떻게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지 제시하라”고 지시했다(5월 14일 국무회의).

수차례 박 대통령의 지시와 독려 끝에 6월 19일 안전행정부가 ‘정부 3.0 선포식’에서 협업 비전을 내놓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 대통령은 그 다음 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6월 24일)에서 “정부 3.0의 핵심은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니라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3단계).

이게 끝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같은 회의에서 정부 3.0의 성공을 위한 사후 정책 이행 방향까지 제시한다(4단계). 대통령의 지시 내용 치곤 무척 실무적이다.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 검색과 파일호환 표준화 등의 기술적 문제를 잘 점검하고. 자료의 공익성 신뢰성이 제일 중요하니 담당 부서와 담당자의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6월 25일 국무회의에선 “정부 3.0 목표의 핵심인 정확한 통계와 자료의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그러자 감사원이 7월 ‘통계자료 등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천억 원의 세금이 증발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과제인 고용률 70% 달성도 이처럼 반복적인 지시 패턴을 거쳐 정책이 발표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회의 이외에도 매일 수석비서관, 비서관, 장관들에게 전화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 확인하고 진척이 더딘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독려한다”고 전했다.


○ “노력했다는 말로 안 통해, 성과는 장관 책임”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이 모든 정부 정책을 일일이 지시하거나 정책에 관여하는 건 아니다. 예컨대 부처별로 10개의 정책이 있으면 대통령이 이전부터 꼭 하고 싶었던 핵심 정책 한두 개에 집중해 반드시 이행하도록 반복 주문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고용률 70% 달성이나 복지 경제성장 등 거시적 과제 이외에도 박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며 직접 지시하는 정책에는 부처 장관들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문화관광산업이 한 예다. 한국적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강조해 온 박 대통령은 6월 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광정책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된다. 나라별 수요를 조사해 과학적으로 검토하라”고 경고성 주문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여 뒤인 7월 17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1만2000명의 외국인 관광객, 1800명의 외국인 소비자, 251개 해외 현지여행사를 상대로 관광 수요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지시의 이행이 마뜩지 않으면 회의와 같은 공개석상에서도 질타하기 때문에 수석비서관들과 장관들은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5, 6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점검과 사고 대책을 여러 차례 주문했다. 6월 2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관계 부처에서 책임지고 청와대 수석실도 우선순위를 정해 점검 또 점검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7월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성재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공개적으로 혼냈다.

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집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정책 이행상황을 챙길까. 그 이유도 회의 발언에 잘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3월 28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백방으로 열심히 했다고 해서만은 안 되고 5년 뒤에 국민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유념하라. 이것은 장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5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말은 안 통한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약속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 대통령으로선 정책성과가 나타나는지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정책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기 때문에 수석비서관들과 장관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꼼꼼한 정책 챙기기에 참모와 부처들이 난감함을 표시할 때도 있다. 박 대통령이 국사 교육을 강조하며 대입 평가 기준에 넣으면 좋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자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과 교육부는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대입 제도의 변화, 사교육 문제 등 국사를 대입 평가 기준에 반영할 경우 교육계에 미치는 영향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고용 창출 성과를 공무원 평가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지만 실제 평가할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실무진이 고민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박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에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와 격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 이외에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대북 대화 제의, 윤창중 씨 사건에 대한 사과, 라오스 탈북자 북송,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문제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모두 이들 회의에서 나왔다. 정해진 시간에 열리는 회의를 이용해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다 보니 타이밍이 늦을 때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윤완준·동정민 기자 zeitung@donga.com

 

 

 

 

질타방식 1단계 “비유 하자면…” 독려

기사입력 2013-07-30 03:00:00 기사수정 2013-07-30 07:48:20

 

[박근혜 리더십]“국민행복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거름 줘도 안 자라면…”
성과 없으면 2단계로 콕 집어 ‘돌직구’… 정말 화나면 3단계로 ‘국민께 책임’ 거론

 

박근혜 대통령은 정책 이행이 순조롭지 않을 경우 참모와 장관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한다. 질타 방식은 대개 3단계를 거친다. 처음엔 특정 참모나 장관을 거론하기보다는 비유를 활용해 노력을 독려하는 편이다.

5월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한 말이 좋은 사례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이 정책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걸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아이가 튼튼하지 못하면 모든 부처가 어떻게든 튼튼하게 만들고 쑥쑥 자라게 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했는데도 아이가 낫지 않고 잘 자라지 못한다면 그 노력한 것 가지고 자랑하겠어요?” “국민행복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노력도 하고 거름도 주고 했는데 이파리가 자꾸 시들시들하면서 안 자라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질타는 따가웠지만 구체적인 대상은 적시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협업의 성과가 나타나기는커녕 부처 간 갈등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자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콕 집었다. 2단계 질타 방식인 셈이다.

“주택 취득세 인하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부 부처들 간에 먼저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부총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박 대통령의 이날 질타는 ‘현오석 교체설’이 나올 정도로 강력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사안이 지켜지지 않을 때 정말 화를 낸다. 이때는 반드시 ‘국민에 대한 책임’을 거론한다.

3월 첫 국무회의 때부터 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지적했는데도 5월 원전 비리가 터지자 6월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개인의 사욕과 바꾼 용서받지 못할 일이다. 국민 삶을 위협하고 국가 기강을 흩뜨리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이 대표적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지시할땐 “현장 가봤는데…” 경험 언급

기사입력 2013-07-30 03:00:00 기사수정 2013-07-30 03:13:20

 

 

[박근혜 리더십]“관광지 다녀보니 풍광이 아름다운데 아스팔트 깔려…”
취임후 자신의 생각 잘 전달안되자, 참모-공무원들에게 일화 자주 소개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자제했지만 요즘엔 자주 언급하는 편이다.

박 대통령은 6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강조하며 “당 대표 시절에 정당 사상 처음으로 신나는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당사 안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아기를 또 낳을까 말까 고민하던 직원이 그걸 보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해 쌍둥이까지 낳았다”며 “여성 직원들이 ‘아이가 아픈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열심히 역량을 발휘해 능률이 올라갔다”고 소개했다.

전날 수석비서관회의 때는 “제가 관광지를 전에도 돌아다녀 보면 풍광이 아름다운데 거기다 아스팔트를 깔아서 자연 속에 와 있다는 느낌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지금은 모두가 도시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하니 우리나라 관광지가 자연친화적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6월 25일 국무회의에선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났을 때 현장에 가봤는데 제대로 예방하지 않고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것이 얼마나 큰 화를 불렀는지 절감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1년 대통령 특사로 포르투갈을 방문했을 때 성모마리아 발현을 본 목동들의 생가를 둘러보고는 기자들에게 “실제 (생가를) 보면 거창하지는 않지만 스토리를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워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박 대통령은 17일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 자연을 스토리로 잘 조화시킨다면 우리 관광산업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인용했다.

참모들은 “해봐서 잘 아니까 내 말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려다 보니 자신의 경험을 인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일자리 113번 최다 언급… ‘고용’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기사입력 2013-07-30 03:00:00 기사수정 2013-07-30 09:10:59

 

 

[박근혜 리더십]<上>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서 쏟아낸 말말말

 

《 대선 전과 대선 후, 박근혜 대통령의 화법은 확연히 달라졌다. 대선 전 박 대통령은 할 말만 짧게 하는 ‘단문 스타일’이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다변 스타일’로 바뀌었다. 메시지에도 변화가 있다. 29일 박 대통령이 취임 후 5개월여 동안 26차례의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쏟아낸 12만198자를 동아일보가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일자리’였다. 》


○ 취임 후 일자리 쪽으로 확 쏠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 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의 확립’을 꼽았다. 대선 기간 내내 박 대통령은 이 3가지 과제에 맞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이 3가지 핵심과제의 균형은 깨졌다. 박 대통령은 26차례 회의 동안 ‘일자리’라는 단어를 113번이나 사용하며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비슷한 뜻을 가진 ‘고용’이라는 단어도 61번 언급했고 ‘창업’과 ‘취업’이라는 단어도 각각 13번, 12번을 썼다.

반면 ‘복지’는 51번 언급했고, ‘경제민주화’는 14번 사용하는 데 그쳤다.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거의 쓰지 않았던 ‘성장’(21번)보다 언급 횟수가 적었다. 다만 ‘중소기업’(54번)을 ‘대기업’(12번)보다 훨씬 많이 사용해 경제민주화의 맥은 이어간 것으로 분석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민주화는 대선 이후 여야가 뜻을 같이하면서 대부분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 기반이 마련됐다”며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가 시급하다 보니 일자리를 많이 강조했고 이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이라는 단어를 93번이나 사용했다. 대선 때부터 4대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을 강하게 내세웠지만 취임 이후 어린이집 안전사고, 원전 부품 비리와 홍수 피해를 비롯한 여름철 각종 안전사고까지 겹치면서 언급하는 빈도가 늘어났다.

대선 때보다 대통령의 관심이 크게 증가한 분야가 ‘문화’와 ‘교육’이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로 ‘문화융성’을 정한 이후 인문, 문화, 가치 등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문화’를 91번, ‘교육’을 71번 언급했다. 반면 역대 대통령들이 정권 초기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인 ‘개혁’은 13번밖에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개혁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는 편이었다. 이 밖에 박 대통령이 평소 즐겨 쓰는 ‘행복’은 57번, ‘신뢰’는 38번 언급했고, 취임 후 정부 부처에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협업’은 54번 사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 ‘돌직구’에서 세세한 화법으로

대선 때 참모들이 각종 비유를 활용하거나 대통령의 자서전에 있는 에피소드를 인용하면서 부드럽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메시지 초안을 작성해 오면 박 대통령은 단문 형태의 ‘돌직구’ 스타일로 바꿨다. 메시지의 본뜻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취임 이후엔 대선 때보다 비유와 인용이 훨씬 많아져 내용이 풍부해졌다.

4월 29일 수석비서관회의 때는 모든 부처가 일자리 창출을 우선시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돋보기로 종이를 태울 때도 초점이 맞춰져야 태울 수 있는 것이지 초점이 흐트러지면 종이를 태울 수 없다”고 했다. 예산을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세계식량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과학자의 ‘점적 관개법’(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물을 공급)을 인용하기도 했다. 때로는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챙기는 주제도 상당히 광범위해졌다.

자신이 직접 대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박 대통령은 5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 때 “U-헬스(정보통신 기기를 이용한 실시간 환자 관리)의 경우 산간벽지나 오지마을, 도서지역 등 의료 혜택이 오기 어려운 곳부터 시범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23일 국무회의 때는 “사회복지사의 수를 늘려야 하지만 재정 여건상 불가능하다면 각 지역에서 열정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소규모 단체나 모임과 협업을 이루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사회 안전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나 부정부패와 같은 비리, 역사 왜곡 문제, 관료의 타성에 젖은 인식 등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 ‘특단’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