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이있는 작은 방

[시론]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입력 2022.08.29 03:00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여당은 혼란에 빠졌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국정 혼란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정치의 사법화를 보는 국민도 짜증스럽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법원 로고 법원 결정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만들어 당 대표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해 구성된 당 기구 사이의 민주적 내부 ..

“왜 깡패 수사 못해야 되나?” 한동훈 발언, 온라인서 화제 ‘시행령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 논란엔 “범죄자 활개치게 하는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해야” 이가영 기자 입력 2022.08.27 14:43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발언을 포함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주 국회 발언 ‘내용’이 온라인에서 뒤늦게 화제다. 한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는데, 당일엔 야당 의원들과의 설전(舌戰)만 주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람들은 유튜브 등에 올라..

홍준표 “이준석, 독가시 선인장 됐다… 尹이 품을 수가 있을까” 김명진 기자 입력 2022.08.25 11:37 홍준표 대구시장은 2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최근 행보를 두고 “이젠 독가시를 가진 선인장이 돼 버린 이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품을 수가 있을까”라고 했다. 작년 6월 29일 당시 홍준표(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열린 '인뎁스조사 결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준석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극언을 퍼부으며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자신에게 씌워진 사법절차를 돌파하는 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적었다. 홍 시장은 “변호인을 통한 사법적 대응 보다 정적 제거라는 정치적 프레임을 ..

조은희 “이준석, 아군 향한 총질에… 與 지지층은 헤어질 결심” “‘이준석 그만 보고 싶다, 고마해라’ 피로감 호소”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2.08.25 11:39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아군을 향해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지지층 상당수는 ‘이제 이준석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많은 여당 지지자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잇단 막말과 내부 공격을 보며 피로감을 호소한다”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해 ‘고마해라. 마이 묵었다 아이가’ ‘이젠 당신 모습 그만 보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이 전 대표가 ..

"검수원복 감사합니다"…한동훈 웃게한 '100일 축하 화환' [포토버스] 중앙일보 입력 2022.08.24 10:27 김경록 기자 구독 이미지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00일을 맞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입구 계단에 수많은 화환이 놓여 있다. 이날 취임 100일을 맞이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축하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보낸 꽃이다. 출근길 차량에서 내린 한 장관은 재킷을 입으며 옅은 미소를 보였다. 이후 바로 청사로 들어가지 않고 꽃들을 둘러보기도 했고 때마침 꽃배달을 온 배달원과 인사를 나누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미지크게보기 재킷을 입으며 꽃을 보는 한동훈 장관이 미소를..

이준석 직격한 양향자 "대한민국 미래에 총질..선국후사해야" 강주희 입력 2022. 08. 19. 10:03 댓글 656개 "경멸과 분노의 언어로 폭주, 공론장 장악" "'이준석 싸가지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욕" "정상에 오르면 조용히 대통령 뒤로 물러나야" "'선당후사'가 안되면 '선국후사'라도 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양향자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활동 및 성과보고 홍보자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를 겨냥한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전 ..

욕도 선당후사도 '내가 하는건 괜찮다'…이준석의 내로남불 [현장에서] 중앙일보 입력 2022.08.18 02:00 지면보기 윤성민 기자 구독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기 위해 차에 타고 있다. 이날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됐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 13일 기자회견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향해 날선 비판을 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욕설부터 대통령실 거짓 해명까지 그 비판..

장기표 “이준석 지지율 높다고? 尹 반대세력이 조직적 옹호” “이재명의 4중 방탄, ‘내가 죄인이오’ 실토한 것” 배성규 논설위원 입력 2022.08.17 10:0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8/17/4EPJTUO355FUHHCLLOPJXOCBU4/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은 17일 “차기 당대표 후보들에 대한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온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폄하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조직적으로 옹호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날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배소빈의 정치펀치’에 출연, “이 전 대표의 성성납 비위 의혹이 폭로됐을 때 민주당은 이 전 대표 사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면서 “윤석열 ..

독립유공자 증손녀에게 “무속인의 향기”… 온라인 루머, 가짜뉴스였다 김소정 기자 입력 2022.08.16 17:17 16일 온라인에선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사진이 화제가 됐다. 행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옆에 선 여성이 김건희 여사의 비선 측근’이란 주장이 잇달아 제기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 여성은 일제(日帝) 밀정을 사살해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독립유공자의 증손녀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5일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 여성은 독립유공자 장성순씨의 증손녀 변해원씨다. /뉴스1 올해 광복절 경축식은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거행됐다. 윤 대통령과..

홍준표 "이준석, 왜 그런 욕 먹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강주희 입력 2022. 08. 13. 20:12 댓글 2959개 李 "이 XX, 저 XX 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려 노력" 洪 "억울한 심정 이해하지만 말 가려서 했으면" "답답한 심정 이해하나, 성숙하고 내공부터 길러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 취임 축하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3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좀 더 성숙하고 내공이 깊어졌으면 한다"고 충고했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 올린 글에서 "답답한 심정, ..